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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조원중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조원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조원중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조원중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조원중학교 홈페이지(http://www.jowon.m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조원중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원중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 시까지(2년)
    학생건강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필수:성명, 생년월일, 주소․ 선택: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연말정산용) 5년
    조원중홈페이지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졸업 시/회원탈퇴 시까지/ 2년 등
    민원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졸업후 5년

    ※ 좀더상세한 조원중학교의개인정보파일등록사항공개는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등요구→개인정보파일목록검색메뉴를활용해주시기바랍니다.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조원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조원중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스마트폰 가정통신문앱 e알리미 회원관리 및 알림서비스 제공 (성명, 휴대폰번호, e메일주소, 비밀번호, 자녀의 학년반) ㈜이웃닷컴(02-542-2015) 양호
    졸업 앨범 제작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사진) 정든스튜디오(031-236-6256) 양호

    조원중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조원중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조원중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조원중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조원중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기획부 031-242-0668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교무기획부 031-242-0668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예체능부 031-242-0668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031-242-0436  
      5 조원중홈페이지회원정보 교육정보과학부 031-242-0668  
      6 민원처리부 행정실 031-242-0436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행정실 031-242-0436  
      8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031-242-0436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처리절차

    •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4.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가. 조원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가. 조원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7. 손해배상 청구

      가. 조원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조원중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조원중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 1. 파기절차 : 조원중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조원중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조원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원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조원중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송창민 담당자 민희정
      전 화 031-242-0667 전 화 031-242-0668
  •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 행정심판 청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조원중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년 03월 01일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원중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설치의 목적)
    본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제2조(책임관의 지정)
    • 1. 총괄 책임관 : 최성화
    • 2. 운영책임관 : 황선용
    • 3. CCTV 촬영시간 : 24시간
    • 4. 화상정보 보유기간 : 화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 제2항에 따른 운영책임관은 CCTV의 설치·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 5. 화상정보 접근 권한 부여 모니터링요원 현황
      학기중 방학기간 모니터링요원은 신분검증을 거친 학교근무자를지정, 활용하되, 이들에게 행안부공공기관CCTV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법적책임을 지게 됨을 인식시킨다.
      주간 야간 주간 야간
      황선용 임병천 임병천 임병천
  • 제2장 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 --200만 화소 CCTV 11 대 설치 운영중, 400만 화소 CCTV 7 대 설치 운영중 --

      번호

      설치위치

      투시장소

      1

      별관 후면(동쪽)

      별관 후면 주차장

      2

      별관 후면(서쪽)

      별관 후면 주차장

      3

      별관 서쪽 출입구

      본관 서편 급식실 출입구

      4

      별관 영어실 외벽

      수일고방향 주차장

      5

      본관 급식실 외벽

      교문방향 경사로

      6

      본관 동쪽 외벽

      수일고방향 운동장

      7

      야외 음악당 외벽

      야외 스탠드

      8

      본관 서쪽 외벽

      본관과 별관 사이 경사로

      9

      본관 중앙 현관

      중앙정원

      10

      야외 음악당 내부

      야외 음악당 내부

      11

      본관 4층 서쪽 복도

      본관 서쪽 옥상 출입구

      12

      등사실 앞 복도

      등사실 입구

      13

      교재연구실 앞 복도

      교재연구실 입구

      14

      본관과 후관 사이 통로 지주

      텃밭 입구

      15

      별관 후면 서쪽 외벽

      분리수거장

      16

      본관 동쪽 옥상 통로 계단

      본관 동쪽 옥상 출입구

      17

      엘리베이터 내부

      엘리베이터 내부

      18

      본관 중앙 현관 복도

      본관 중앙 현관

  • 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학교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정문, 후문, 중앙현관 출입구에 안내판을 아래와 같이 설치한다.

    CCTV설치 안내

    목적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 및 녹화

    촬영범위

    주요시설

    관리책임관

    CCTV담당자 교무실, 행정실

  •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본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조원중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원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6조(촬영시간)

    CCTV 촬영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 제7조(화상정보의 보유기간)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30일 이내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상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한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8조(화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화상정보의 보관장소는 당직실이며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녹화한다.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정책임자와 부책임자, 본교 업무담당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화상정보의 삭제는 당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책임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 제9조(CCTV의 관리)

    CCTV의 주장치는 당직실에 설치하고 잠금장치가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입출력자료 관리대장에 의해 정책임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다.

    • 책임관
    • 부책임관
    • 보안업무담당자
    • 책임관의 허락을 받은 자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책임관은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10조(녹화된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 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1조(열람 등의 요청)

    정보주체는 본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원중학교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
    • 공소유지
    •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2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19년 3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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